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드림제이입니다. 매년 해마다 변화되는 건강보험제도 알고 있다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할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공단에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공단이 이를 운영 관리하여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시작은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이었으며, 점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어촌, 도시자영업자등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뉘는데, 가입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지고 피부양자는 가입자에 속해있으며,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2023 건강보험료 인상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23년도에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2년 보수월액 * 6.99%였으나, 23년 올해는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이자, 배당, 임대소득등을 합친 소득)는 부과되는 소득월액의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23년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782만 2560원으로 작년보다 51만 5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한액은 1만 9780원으로 작년대비 280원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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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확대되는 제도

 

국민의 의료보험 재정으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됩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갑자기 발생한 질병으로 가계 경제가 위협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기존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 입원 혹은 외래진료를 하는 6대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혈관, 희귀질환, 암, 중증외상과 중증화상)이었으나, 23년에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집니다. 

 

산정특례 대상도 확대되어 집니다. 산정특례 대상이란 국가관리대상이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에 등록을 하여 등록기간 동안 진료비의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에서 고액의 치료비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 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잔의 본인부담률은 입원환자의 경우 20%에서 질환에따라 5%,10%로 외래의 경우는 30~60%에서 5%,10%로 경감되어집니다. 

 

출처 : pixabay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무료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이되는 바이러스로 감염 시 구토, 설사, 고열, 복통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22년까지는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속해있지 않아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23년에는 생후 2~6개월의 영유아의 경우는 무료 접종대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2년도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23년도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되는 예상 서비스 사용자는 전년도 대비 1만 1000명 더 늘어난 14만 6000명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