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총정리: 대출 막힌 집값, 정말 안정될까?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강력한 규제의 칼날이 드러나다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대출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셌고, 내용도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 진정' 수준이 아니라 '투기 차단'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정부가 밝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급등하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건 어쩌면 투기꾼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시민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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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대출 총량 제한"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출을 죄고 또 졌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총액 6억 제한 – LTV, DSR 다 맞춰도 6억 넘게는 못 빌립니다.
•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담대 아예 불가 – 강남이든 어디든 LTV 0% 적용.
• 1주택자도 갈아타기 하려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필요
• 전입 의무 부활 – 갭투자 사실상 봉쇄.
•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 이자 줄이려고 50년짜리 쓰던 시대는 끝.
• 전세대출 활용한 잔금 치르기 금지
•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제한
• 정책 대출 한도 축소 – 디딤돌, 버팀목 대출까지 줄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거의 모든 유동성의 길목을 차단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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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부분: 실수요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번 정책의 핵심 타깃은 분명 '투기 수요'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 전세대출이 줄어들면서 전셋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 실수요자도 이제 집 사려면 자기 돈을 훨씬 많이 준비해야 하죠.
• 결국 ‘내 집 마련’은 꿈이 아니라 더 멀어진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실제로 갭투자 길은 거의 다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갈아타고 싶던 1주택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이 부족해 살 집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집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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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거래량이 줄어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요. 6월 폭등하던 성동구도 7월부터는 기세가 꺾일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결국 집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팔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퍼지면 급매물은 줄어들고, 공급도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은 오히려 가격 방어벽이 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거래절벽만 생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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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들

이 대책을 보고 가장 아쉬웠던 건, 서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 넘쳐나고 PF 부실이 문제인데, 정책의 중심은 수도권에만 쏠려 있죠. 전문가들은 지방 살리기 위해선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 살리자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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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멈췄지만, 서민의 고민은 더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 입장에선 답답함이 큽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정작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소외되는 계층 없이 균형 있게 설계된 규제가 절실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걸 보여줄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의 한 달, 두 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