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폭락…정부 정책이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이유

2025년 8월 1일, 코스피는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입니다. 증권주, 은행주를 중심으로 고배당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까지 겹치며 코스피는 단숨에 3,100대선로 밀려났습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 의도는 좋았지만, 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정의. 이들 기업의 배당에 대해 최대 38.5%(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 혜택 제공.
•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환원.
• 증권거래세율 인상: 0.18% → 0.2%
• 법인세율 인상: 2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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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배당을 유도함으로써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효세율 분석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컨대 1억 원의 배당을 받는 투자자는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공제를 통해 약 14.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실효세율이 22%까지 올라갑니다. 5억 원 수령자는 31%대에서 38%대까지 세율이 높아지고, 사실상 고액 배당자만 소폭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두고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기형적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또 다시 '연말 매도' 공포 부활

한때 50억 원으로 완화되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 조치는 오히려 연말마다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코스닥 소형주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런 방식은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주며, 실질적으로 양도세 수익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상법 개정과의 불협화음

최근 정부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주주들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 내에서 소액주주 연대의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모순이 지적됩니다.

증시 폭락의 근본적 원인: 시장이 신뢰를 잃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정책 일관성, 실효성,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을 키우기보다 세수 확보와 형식적 정책 성과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냉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선택했고, 개인만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심 회복이 아니라 ‘물타기’ 혹은 '패닉 바잉’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나?

• 이창용 이코노미스트: “고배당 기업에 투자 장려하겠다며 실제론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 모순이다. 정책 설계 자체가 복잡하고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 김윤호 세무사: “종합과세 대비 분리과세가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은 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된다. 대부분 투자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 정지훈 증권 애널리스트: “대주주 기준 10억 환원은 결국 매년 연말에 '양도세 피하기 매도 폭탄'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코스닥 종목은 특히 피해가 클 수 있다.”

향후 한국 증시 전망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경계해야 할 구간입니다. 특히 고배당주, 금융주, 리츠 등 배당 의존도가 높은 섹터는 정책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반등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현대차, 하이닉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머물고 있고,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주주 가치 제고와 세제 일관성에 무게를 둔다면 ‘박스피’ 탈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책은 명분보다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시장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실질적 혜택 제공, 일관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투자자 누구나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항상 정직하다

정부가 말한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 시장에서는 ‘자산을 빼앗는 정책’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에 예민하고, 실망에는 더 예민합니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수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냉정한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증시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고, 기회는 늘 혼란 속에서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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