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vs 복지: 프랑스 혼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안녕하세요. 일과 투자, 건강한 재정 관리에 진심인 블로거입니다. 요즘 프랑스발 뉴스가 심상치 않죠. 긴축 예고 → 노조 총파업 → 도심 시위… 화면으로만 보면 ‘남의 집 일’ 같지만, 숫자와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 얘기와 겹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의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과 관련 영상에서 던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가 추가로 확인한 자료와 경험을 보태 프랑스의 현재와 한국의 내일을 냉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금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 숫자로 보는 경고음

• 적자 확대: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정부지출 비중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고, 경기가 둔화될수록 적자 조정 속도가 더뎌지는 구조입니다.
• 부채 누증: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110%대 안팎으로 높고, 추세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분모 효과가 줄어 부채비율 안정이 더 어렵습니다.
• 등급·금리의 압박: 주요 신용평가사의 잇따른 하향 압박과 함께 10년물 국채금리가 뛰며, 독일과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날이 잦습니다. 금리비용 증가는 다시 재정여력을 갉아먹습니다.
• 거리의 저항: 연금 연령 상향과 지출 조정 이슈가 겹치며 대규모 파업·시위가 반복되고, 교통·학교·약국 등 생활 인프라에 단기적 차질이 생깁니다.

적자는 크고, 부채는 늘고, 시장가격(금리)은 까다로워졌고, 거리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더 세게 줄여라’와 ‘복지를 지켜라’가 정면충돌하는 국면입니다.

2) 왜 이렇게 됐을까 ― 구조적 원인 4가지

1. 복지의 크기와 속도 — 프랑스는 공공지출·사회지출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절대 규모도 크지만, 경기 둔화 시 자동안정화 장치가 크게 작동하면서 지출이 빠르게 팽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출의 구성과 속도가 함께 문제입니다.
2. 연금 제도의 역사적 경로 — 과거 퇴직연령을 낮춘 뒤 고령화가 급진전되며 기여/급여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최근 법정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했지만 사회적 저항이 크고, “이미 획득한 권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두꺼운 공공부문 —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높고, 행정단위가 촘촘합니다. 디지털 전환·업무 재설계가 더디면 고정비가 구조적으로 커져 재정 유연성이 낮아집니다.
4. 산업 전환 지연 — 디지털·모바일 전환, 플랫폼 경쟁에서 후발로 밀리며 제조기반의 국내 생산이 약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늦어지면 세수 탄성도 떨어지고, 복지·부채를 지탱할 성장스토리가 빈약해집니다.

3) 손진석 기자의 관점 + 제 생각

손진석 기자는 책과 영상에서 복지가 권리로 고착된 사회계약, 경직된 노동·높은 공공비용,산업 전환에서의 후퇴를 장기 리스크로 짚습니다.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성장동력 전환이 늦은 사이, 재정은 경기·정치 충격(코로나, 에너지 위기)을 연달아 흡수했고, 그 결과 지출은 높고 조정은 어려운 균형이 굳어졌죠.

다만 저는 두 가지를 더 봅니다. 첫째, 프랑스의 강점—견고한 내수, 세계급 기업군, 숙련 인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적절한 설계가 뒤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존재합니다. 둘째, 해법은 ‘복지냐 긴축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지출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며, 어떤 규제를 풀어 생산성 투자를 키울지의 문제입니다.

4) 프랑스의 오늘에서 한국의 내일을 보다 ― 특히 우려되는 4가지

1. 고령화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르다 —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노년부양비 급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늘지만 세원은 약해지는 전형적 압력이죠.
2. 연금 지출의 추세 상승 — 아직 GDP 대비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가 ‘갑자기 부담된다’로 바뀌는 구간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초저출산의 구조 충격 — 합계출산율 0점대는 복지·노동·성장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교육·주거·돌봄 체계와 이민·노동이동 정책을 포함한 종합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신용방어의 스토리텔링 — 등급은 재정·성장·정치의 함수입니다. 단순한 ‘긴축’보다 지출의 질 개선과 성장전략을 함께 제시해야 시장 신뢰가 유지됩니다.

5) 프랑스의 전철을 피하려면 ―  정책·실천 리스트

• 지출 구조개혁: 총량보다 구성 — 교육·보건·돌봄·인적자본 등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지출은 지키고, 중복·저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 상시 지출검토(Spending Review)로 ‘증액의 언어’를 ‘효율의 언어’로 전환.
• 연금의 파라메트릭 개혁 — 보험료율, 수급연령, 산식(기여/급여)을 점진·예고형으로 조정. 기대수명 연동, 최저보장 강화와 역진성 완화의 균형을 한국형으로 설계.
• 노동 유연안정성(Flexicurity) — 해고가 어려워서 고용을 못 하는 문제와 삶의 불안을 동시에 해결.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이동성 인프라에 질 좋은 예산 투입.
• 산업 포트폴리오 재설계 — 반도체·배터리에 더해 바이오·AI·콘텐츠·국방·그린서비스를 키워 다변화. 리쇼어링+스마트팩토리로 ‘내에서 만드는 힘’을 강화해 외부충격을 흡수.
• 세제의 성장친화성 — 법인세 총량 논쟁을 넘어서 투자·고용·R&D 유인을 강화하는 설계 중심 접근. 조세 형평·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적 신뢰 확보.
• 데이터로 설득하는 리더십 — 재정수지, 연금수지, 출산·고용 지표를 상시 공개·시각화. “왜 지금 조정하나”를 모두가 공유해야 ‘고통 분담’이 작동합니다.

6) ‘긴축 vs 복지’ 프레임을 넘어

프랑스는 복지의 이상과 지속가능 재정이 충돌할 때 어떤 정치·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법은 ‘줄이자’와 ‘버티자’의 진영 싸움이 아니라, 덜 아픈 속도·순서·대상을 정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데이터로 공론을 열고, 세대 간 균형을 찾는 리더십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고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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