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빚탕감 논란과 배드뱅크, 어떻게 봐야 할까?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배드뱅크(Bad Bank)’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나쁜 은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뜻은 그리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최근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최대 100%까지 탕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인 빚탕감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배드뱅크라는 개념이 뭔지,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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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정확히 뭐지?

배드뱅크란 쉽게 말해 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한 자산, 즉 잘 안 갚아지는 빚이나 부동산PF 같은 위험한 자산을 모아서 처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10억짜리 빚을 떼일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빚을 배드뱅크가 1억이나 2억에 사들여 대신 관리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은행은 나쁜 자산을 털어내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회수하거나 정리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런 역할을 했고, 스웨덴 같은 나라도 배드뱅크 모델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어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뭐가 문제일까?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대상의 빚 탕감’ 배드뱅크 정책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혜택: 최대 100% 탕감 또는 원금의 80%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

즉, 오래된 빚을 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데요. 그 마음 자체는 이해는 가요. 저도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몸소 겪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무조건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 이건 꼭 짚고 가야

솔직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나는 왜 열심히 빚 갚았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월급 타면 대출부터 신용카드 값, 보험료까지 빠져나가는데, 이걸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지는 순간이죠.

정부는 100% 세금으로 다 메우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 8천억 원 중 절반은 국민 세금이고, 나머지도 금융사에 부담시키는 방식이라 결국 돌고 돌아 다 같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스스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건 정말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튜버나 커뮤니티에서는 “버티면 탕감된다”는 식으로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빚을 갚으려는 사람은 점점 줄고,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결국 피해는 또다시 성실한 서민들 몫이 되겠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이대로 괜찮을까?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방향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100% 탕감 같은 극단적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의 자격 기준, 심사, 자산 확인, 조정 가능한 범위 설정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자라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과거에 의도적으로 파산을 반복했다면 과감하게 배제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별적 지원’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재기가 어려운 사람, 다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탕감보다 중요한 건 ‘기회와 책임의 균형’

배드뱅크는 분명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카드대란 당시에도 캠코를 중심으로 성과를 냈고,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어요. 다만, 그 핵심은 ‘신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도 그런 점을 잘 살려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단순히 탕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빚을 탕감받는 사람도 그 기회를 통해 진짜로 변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런 쪽으로 이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